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이하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 사용하는 문서로 건설기계 폐기/분실+소유권 상실 등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 용도]

1. 세금, 보험, 검사 법적 의무 종료
2. 기계 관리 책임 종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문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적인 규칙을 말하고 별지(관련 문서)는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 등록, 검사, 운행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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