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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확인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명의인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대리권이 없습니다.
인적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주민등록등본상의 정보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에는 소재지, 건물 구조, 용도, 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몇층, 몇호인지'까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주택의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서의 특약란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분쟁이 예상되는 다양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특약 내용입니다.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월세계약 후 그 주택에 입주하는 날까지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야 임차인의 계약금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입주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이나 누수 등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로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입주 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견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③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임차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 가는 경우 임차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④임대차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임대차의 존속기간 중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전학, 전근 등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데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를 들어 계약기간 중에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는 약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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